차별금지법에 대한 단상
대한민국 헌법은 평등의 이념을 따르고 있다. 제 2장 11조 1항은 이렇게 적고 있다. “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”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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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7, 2020
대한민국 헌법은 평등의 이념을 따르고 있다. 제 2장 11조 1항은 이렇게 적고 있다. “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”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…